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7.09.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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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겨울이 오고 있다. 계절적 변화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먹거리 공포증’이 계란뿐 아니라 전 농업계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먹거리 안전에 불안하고 농민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앞장서 이 불안감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인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과 거리가 있는 발상이다. 생산을 줄이면 자급률이 감소한다. 자급률이 감소해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도 더 깊어질 것이다.

“왜 축산농가들이 이른바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는거지?”라고 자문했다면 농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지금처럼 접근하진 않았을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양계농가들은 축사현대화사업을 거치며 규모가 커졌다. 축사현대화사업 재원은 정부 보조도 있지만 자부담과 융자 비율이 상당하다. 적잖은 양계농가들은 빚더미 위에 ‘무창계사’를 지었고 꼬박꼬박 이자갚는 데도 빠듯한 상황이다. 그런데 AI 확산 사태 전 계란가격은 제자리걸음이고 계열화업체들의 사육비는 10년 넘게 오르지 않았다.

겨울이 오고 있다. 또, 정부는 방역대책이 얼마나 제대로 세워져서 실행되는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왜 방역에 허점이 생겼나? 개별 농가가 소독을 소홀히 한 탓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현장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가. 지역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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