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공세에 축산 자급률 휘청

[ 연재기획 ] 우리 축산의 대안을 찾다 - 4. 축산물 유통, 어떻게 개선 하나
정부, 대형패커 육성에 기대걸지만 효과는 미지수

  • 입력 2017.09.03 10:15
  • 수정 2017.09.03 10:2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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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업에서 유통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축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축산유통 정책은 어떤가? 뚜렷한 방향을 잃은 채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 흔들리고 있다. 땜질식 처방이 넘어 어떻게 축산에서의 식량주권을 지킬 것인지 목표 설정이 시급하다. 편집자 주

4. 축산물 유통, 어떻게 개선 하나

① 수입 공세에 축산 자급률 휘청

② “대안 찾자” 나선 생산자

③ 정녕 패커가 최선인가?

④ 축산물 유통, 현장서 답을 찾자


1인당 축산물 소비는 점차 늘어나는데 자급률은 점차 줄고 있다. 전 세계가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선 시점에 완전 시장개방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축산의 현 주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이 지난해 조사한 축산물 유통실태에 따르면 주요 축종의 자급률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의 국내 생산량은 2014년 26만1,000톤에서 지난해 21만9,000톤으로 줄어든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호주산과 미국산 모두 4년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36만1,532톤을 수입했다. 수입이 전년 대비 21.6%나 증가하며 쇠고기 자급률은 2015년 46%에서 지난해 37.7%(KREI 추정)까지 떨어졌다.

돼지고기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돼지고기 자급률은 72.4%로 2015년 대비 0.4%p 감소했다. 2015년 36만톤을 들였던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32만톤이 들어와 누적된 재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물량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되레 일본처럼 돼지고기 자급률 50%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정 공급량으로 자급률을 관리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한우처럼 수입육 대비 고급화 전략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우는 토종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돼지는 선진국을 쫓는 상황이어서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원유 자급률은 2014년 60.7%에서 지난해 52.9%로 떨어졌고 AI 파동에 닭고기 자급률도 80% 선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면 자급률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내려 수입과 대비해 어느정도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효율화로 유통비용을 4.7~4.9% 가량 절감하고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과 민간의 패커·브랜드 육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패커는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연계해 일관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패커 육성은 축산계열화사업의 강화로 이어진다.

농식품부의 기대대로 대형 패커가 유통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체 물량의 94%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닭고기의 유통비용률은 지난해 51.7%, 이 중 도매단계 유통비용률은 36.3%였다. 이에 비해 쇠고기 유통비용률은 45.4%, 돼지고기 유통비용률은 45.5%였다. 대형 패커를 만들어도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도매단계로 넘어갈 뿐 전체 유통비용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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