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류승하 기자]
봉화군에서 86%에 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소외농가에 대한 적극적 재해대책이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봉화군에 쏟아진 우박은 밭작물의 정식이나 적과, 적심 등 바쁜 농사일이 끝나 한숨을 돌리던 차에 쏟아져 농민들의 절망감이 더 컸다. 그에 반해 정부의 대책은 대파비, 영농자금 이자감면, 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보다는 구호에 그쳤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장벽으로 가입농가가 14%에 불과했다.
농민들의 우박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이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피해구제와 보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봉화군의회,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집행은 피해농가의 기대치에 상당부분 접근했다는 여론이다.
지금까지 재해대책법에 따른 봉화군의 우박 피해농가 지원사항을 보면 재난지원금 36억원, 특별영농비 28억원과 봉화군 조례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원이다. 그리고 국비 200억원 규모로 3년간 무이자대출을 9월까지 접수받는데 가구당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농협은 220억원을 지역농협에 배정해 운용이자 1.7%를 농민지원에 사용토록 했다.
농협중앙회와 봉화군은 각각 50%씩 부담해 파손된 비닐을 전액지원했다. 그리고 재난지수 300이하 농가에 대해서도 1억5,000만원을 배정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3,000~5,000평 정도 피해농가의 경우 200~300만원 가량의 보상과 함께, 5,000만원의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영농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금년의 10%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호의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조사를 담당한 읍·면 담당공무원은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봉화의 재난지수는 805가 나와서 300대 재난지수보다 2배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연홍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이번 보상은 재해보험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재해보험수혜자들이 불협화음을 내지않고 양보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봉화군 물야면에서 농사를 짓는 김태수(60)씨는 “우박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농민들의 적극적 대응이 언론과 정치인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기자회견과 청와대 집회로 이어지는 요구가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예산 편성을 이끌어내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우호적인 피해조사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