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선공약 폐기하고 박근혜농정 답습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각 분야의 여론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대의 인상률로 2018년 최저임금을 진통 끝에 탄생시켰다. 반면 농업계는 ‘변화의 바람’이라곤 1%도 없는 무풍지대로 100일이 흘렀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왜 제자리인가, 실태를 담아본다. 

“정권교체는 과연 농정교체를 가져왔을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농업계는 여전히 새 정부에 묻고 있다.

선거공약마저 ‘칼질’ 된 새 정부 농정과제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19일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농민들의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농민들은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 직후 이를 맹성토하는 농민들의 기자회견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정과제 발표 하루 뒤인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이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선거공약마저 칼질됐다. 대선에선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제외했다. 또 가격정책이었던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도 사라져버렸다”고 공약보다 후퇴한 농정과제 발표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또한 “국정과제에 두루뭉술한 말들만 있을 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권이 벌여놓은 농업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농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농정방향을 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 전국행동 등 4개 연합단체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국정운영 계획을 제출한 적폐세력 문책 △농민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계획 재수립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4개 연합단체를 통해 이름을 올린 단체는 130여 곳이나 된다. 이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라는 것, 성장논리로 굳어진 농정관료 체계와 적폐농정 기조를 혁신하라는 것.

같은 날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먹거리문제, 환경문제, 농업문제 모두 위기에 놓여있는데 새 정부 5년의 국정과제에 농민이 빠지고 의제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 모두 촉구하자”는 대대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인이 대접받는 나라”를 약속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농어민의 눈물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제 농어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등 쌀값 안정을 강조해 농정방향 전환을 예고했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재등장, 촛불배신의 대명사

농정공약이 실종된 100대 국정과제만 농민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강행했다. 그는 최악의 실패한 협상이라 일컫는 ‘2004년 쌀 재협상’과 쌀 재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던 두 명의 농민이 2005년 항의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사태의 주역이다.

개방농정은 농정적폐 중의 적폐로 손꼽히는데 개방농정의 대표적 인물에게 새 정부 통상교섭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은 ‘촛불배신’이라는 오명을 사고 있다.

농도 전남 농민들 “이낙연-신정훈-김영록, 뭐하나”

지난달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만난 전남 농민들은 구태의연한 새 정부 농정에 피로감을 쏟아냈다.

농민들은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 및 나주시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지낸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역시 국회 농해수위 의원 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 농민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요한 자리에 농업을 안다는 사람들이 앉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성호 우리밀가공공장영농법인 대표이사는 “우리밀 재고문제가 심각해 정책건의서를 김영록 장관 메일로 보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수신확인조차 않고 있다”고 꽉 막힌 소통창구에 혀를 내둘렀다. 9장이나 되는 정책건의서는 장관 메일함에 잠자고 있는 중이다.

농업분야 한 언론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농정 방향을 틀어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100대 국정과제만 봐도 농업문제는 지엽적인 것으로 메꾸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정권 바뀌기 전부터 준비한 대책과 공약을 적절히 섞어 배치한 것에 불과한데, 농정관료들에게 핵심 역할이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앙무대 경험부재, 농정실전 경험부재 등이 맞물려 농정혁신이라는 큰 틀을 컨트롤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