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의 방향성도 중요해”

[국회 대토론회 현장중계]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입력 2017.08.27 11:52
  • 수정 2017.08.27 11:5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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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지역의 관점에서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왜 필요한지 말하려 한다. 충청남도 역시 여성농민 전담 공무원이 1명이다. 그 1명이 기본계획 수립, 복지사업, 지원센터 운영을 맡는다. 그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 직급 수준이 정책적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자리도 아니다.

전담부서 설치도 중요한데 만들어지면 조직의 방향성도 중요하다. 성평등 관점에서 모든 농민정책이 추진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농업계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진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전담부서가 해야 한다.

중앙부처에는 과단위의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방은 팀단위 부서로 추진됐으면 한다. 정부부처에 성평등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는데 전문부서가 설치되면 이 전문인력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농민 육성업무 역시 중요하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여성농민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창업지원 업무가 있어야 한다. 농업정책 결정기구에는 여성농민 할당제를 적용해 파트너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작동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충남은 여성농민정책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도 5년마다 여성농민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짜깁기로 만들고 있다. 중앙부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지자체의 기본계획 이행을 제대로 평가하면 지자체도 신경을 쓸 것이다.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다. 지표가 떨어지면 높이도록 독려를 한다. 여성농민과 관련한 평가를 실시하면 지자체도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해 철저히 관련제도를 이행할 것이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를 독려해 끌어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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