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여러분의 고충을 다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 여러분들이 요청한 사안에 관해 알아보니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달에 1번씩 여성농민단체들과 협의회를 하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거나 다르게 알리는 부분이 있다. 어떤 농협에선 조합원 가입시 과도하게 출자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례별 케이스를 모아야겠다.
농기계 관련해 호미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농촌진흥청이 80여종의 여성농민 전용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쓰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개발되도록 R&D사업을 개선하겠다. 여성농민단체에서도 현장의 수요를 전달하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지난해 3월에 개선했다. 하지만 왜 남편의 사인을 받냐는 지적이 있다. 법개정 과정에서 공동경영주는 동업자 개념이니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대방 동의를 얻는 차원에서 남편의 사인을 받도록 반영됐다.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성평등 인식이 부족해 제도의 시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교육으로 인식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
여성농민이 주로 걸리는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어떤 검진이 필요한지 내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하려 한다. 재원과 항목 등을 조사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 여성농민중심 지역공동체 지원도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
농식품부 입장에선 전담부서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명분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