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98개가 아니다?

법인 해체 시 출자한 지역농협이 적자 떠안아
사업 영위 못해도 ‘개점폐업’ … 간판만 유지

  • 입력 2017.08.20 00:23
  • 수정 2017.08.20 00:24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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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제 1호 조공법인인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지역 콩 재배 농가들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2005년 출범했다. 이후 2008년 백두대간의 자본금 38억원에 4개 시·군조합이 출자금을 보태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영월 주천면에 전두부공장을 건립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약속한 출자금을 미납하고 판로마저 확보하지 못해 전두부공장은 2010년 6월 가동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에 당시 주천농협이 공장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년 6,000만원에 달하는 공장 관리비용과 10억원의 적자는 주천농협의 경영악화를 야기했다. 결국 주천농협은 서남농협과 합병돼 한반도농협으로 재출범한다. 2011년부터 백두대간 전두부는 CJ제일제당과 MOU를 체결해 생산·판매를 지속했다. 그러던 지난 6월 한반도농협은 경영 악화의 주범이었던 전두부공장을 매각했다.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친조공)은 학교급식 가압류 사태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을 일으킨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친환경 급식 실시학교 792곳에 75억원의 가압류가 들어온 것. 

경기친조공이 친환경농산물 중간 유통업체 우리자연홀딩스의 자금난을 위해 지급보증을 선 것이 문제였다. 또 이 과정에서 경기친조공이 약 1억원의 매입·매출 전표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양사 대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그 이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다른 업체로 넘어갔고, 경기친조공은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던 학교급식사업을 잃고 새로운 대표이사만을 둔 채 간판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조공법인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두 곳은 아직 해체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생겨버린 상황에서 해체를 했다가는 출자를 했던 지역농협에 그 적자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운영 중인 법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있다.

이 같은 실패사례는 법인과 출자 조합 사이의 무책임한 사업관리와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업무상 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뒤엉긴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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