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정책 사업을 대행하던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친조공)은 2014년 말 전표조작, 급식대금 가압류 등의 잡음을 일으키며 문을 닫았다. 이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는 친환경학교급식의 확대를 통한 생산농가들의 판로개척에 직접 나서고 있다. 조공법인의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석우 경기친농연 사무처장에게 조공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직접 겪어본 조공법인, 어땠나.
경험에 따르면, 조공법인은 철저하게 사기업의 논리를 따르는 조직이다. 지역농협들은 출자를 하고나면 법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니 이사회도 유명무실, 경영 상태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보통 지역농협이 조공법인에 넘기는 사업들은 대부분 잘 되는 것보단 피곤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출발부터가 이런데 잘 될 수 있겠나.
98개 조공법인 중 36개만이 적자고, 나름 성과가 큰 곳도 있다.
물론 실적이 좋고 브랜드화에 성공한 법인들도 있다. 특히, 주산지가 있는 품목의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영의 내막은 모르는 일이다. 회계 상으로는 얼마든지 적자도, 흑자도 만들 수 있으니까.
조공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1시·군 1유통주체 육성, 조합공동법인, 농식품부가 6월부터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친환경생산유통조직 육성사업’ 모두 같은 맥락이다.
시·군, 광역단위 규모로는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농업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의 개념보다는 일반 공업·산업적 관점을 이식해온 것이 문제다. 시·군, 광역단위 사업은 일부 편의성을 증대할 수는 있으나 지역 간 경합을 유도하고 농민의 이득보다는 유통 대기업의 산지수집 편의성을 더욱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계열화 과정이 될 수 있다.
또 지역농협의 형식적인 출자로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듯 직원을 교체하는 등의 고용 불안정은 직원들의 각종 비리를 야기하기도 한다.
전국단위의 품목별연합회가 많이 거론되고, 앞서 말한 유통주체 육성사업들도 이를 겉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정부나 농협 어느 곳도 관심이 없다. 산지와 지역농협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까지 유입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연합을 해야 생산자들이 유통 대기업들과 겨룰 수 있다. 현재 전국단위 품목연합회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농민조직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사업을 영위할 자금과 사무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