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시작은 좋았다.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육성에 대해 200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세소농 체계와 양극화·고령화 등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과 농업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했다.
개별농가로는 시장대응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전략품목과 전업농을 중심으로 시·군단위 이상으로 수평·수직적 조직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조공법인은 농협법에 ‘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돼있다.
2005년 1호 조공법인인 백두대간이 출범한 이후 2017년 8월 현재 98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총 642개 조합이 4,803억원을 출자했고 사업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2조9,140억원이다. 손익 기준으로는 -108억원, 적자 법인수는 36개소로 전체 법인 중 37% 가량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손익은 2014년 -19억원, 2015년 -80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대표이사 권한강화 및 업무지침 제정 △통합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연합사업단의 단계적 조공법인 전환 등의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