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정개혁위원회의 불안한 출발
[사설] 농정개혁위원회의 불안한 출발
  • 한국농정
  • 승인 2017.08.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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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그간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대체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신속한 개혁정책에 국민들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는 홀대를 넘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100대 국정과제에 겨우 3개 뿐 대통령도 장관도 농업개혁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김영록 장관은 농식품부 산하에 농정개혁위원회를 조직해 농정개혁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지난 17일 1차 회의를 열었다.

김영록 장관이 농민들에게 던진 ‘농정개혁위원회’ 제안은 신선했고 기대도 품게 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제1의 과업은 누가 뭐라 해도 적폐청산이다. 농업부문에도 예외없이 적폐청산은 이 정부의 과제이며 시대적 요구임이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농정개혁위원회는 농업부문의 적폐를 청산하고 농정을 혁신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런데 농정개혁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우려와 회의가 앞서고 있다. 우선 농정개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혁과는 무관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권력에 빌붙어온 기회주의자들, 지금까지 개혁적 목소리를 내본 적 없는 학자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농정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청산의 대상이 청산의 주체가 되는 모순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혁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보면 위원 대다수가 개혁적 인사로 꾸려졌으며 명확하게 청산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적폐청산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농정개혁위원회의 경우 지난 정부의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농정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개혁적 인사로 채워진 농정개혁위원회로 재편돼야 한다. 균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독립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개방농정 철폐, 식량주권실현, 농가소득보전, 농식품부 혁신 등의 명확한 농정개혁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정개혁위원회는 정권교체기에 부침하는 흔한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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