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농식품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각 분야의 여론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대의 인상률로 2018년 최저임금을 진통 끝에 탄생시켰다. 반면 농업계는 ‘변화의 바람’이라곤 1%도 없는 무풍지대로 100일이 흘렀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왜 제자리인가, 실태를 담아본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달라진 건 아니다.”

새 정부의 새 기운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농업계 한 인사가 탄식했다. 그는 “김영록 장관만 바뀌었을 뿐 실·국장 등 직원들은 그대로다”면서 농업정책이 ‘개혁’되려면 ‘인적쇄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바뀐 건 장관뿐

김영록 장관이 지난 7월 3일 취임한 이후 농식품부 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됐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첫 신호탄을 ‘혁신인사’에서 찾아보려는 여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발표된 농식품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 직급 안에서 돌고 도는 형태로 끝을 맺었다. 이날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이 차관보로,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허태웅 청와대 농림축산식품 비서관이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앞서 7월 13일 농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차관보가 임명됐다.

농식품부 본부 내의 이같은 인사 적체는 활력을 떨군다는 평을 안팎에서 얻고 있다. 그렇잖아도 이전 정권에서 고위직급의 장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물며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인사에 큰 변화가 없으니 농식품부 내부에 실망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박근혜정권 때 임명한 차관보, 차관으로 승진
사법처리중인 국장급 인사도 ‘제자리’

농식품부 한 직원은 “정권이 바뀌면 농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공무원들에게 변화란 진급에 대한 기대다. 실·국장급 인사가 크게 변화돼야 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 첫 인사도 큰 변화 없이 끝나고, 사법처리 중인 국장급 인사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정권에는 여러모로 되레 위축되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적체감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 관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농정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김영록 장관과 김현수 차관이 중심이 된다. 장관이야 임명되는 사람이니 논외로 하고, 김 차관이 쌀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다. 양곡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농민들의 이구동성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농정개혁위원회 또한 이전 정권의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김 차관이 당시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차관보를 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차관을 하는 것도 개혁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람이 그대로인데 농정기조가 바뀔 리 없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식품부 고위직 상당수를 개방형 외부인사로 채용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농가들이 망연자실해 할 때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농가를 죄인 취급 했고, 쌀값폭락에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벌어져도 ‘과태료’를 들이미는 게 더 우선인 농식품부를 갈아엎을 개혁인사가 곳곳에 배치될 수는 없을까.

지난 정권의 농정 ‘실패’ 혹은 ‘적폐’를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가 농식품부 인사에 무심한 가운데 농식품부 산하기관장 역시 ‘물갈이’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