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가운데 유독 그늘진 곳이 농업계다.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힘을 모았던 국민행복농정연대마저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순위권 밖으로 밀린 농정실태를 맹성토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 촉구’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긴급회의는 지난 7월 19일 새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 공약조차 담지 않아 현장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반도 안보문제에 한국은 빠지고 주변국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코리아패싱(한국 건너뛰기)’에 분노하는 분들을 많다. 오늘 이 자리는 ‘농업계패싱’ 문제의 심각성에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코리아패싱은 노력이라도 하는데, 농업계패싱은 아무런 제스처도 없다. 먹거리문제, 환경문제, 농업문제 모두 위기에 놓여있는데,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인 국정과제에 농민이 빠지고 의제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모두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자”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100대 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농업정책 이전에 철학이 없다”고 현 정부의 농정비전을 비판하면서 “쌀값 목표치 23만원,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법제화, 고정직불금 인상과 친환경직불금 지급시한 연장 등 8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다시 한번 농업분야 국정운영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한 마디 한 마디 힘을 줬다.
이날 긴급 회의에서는 문재인정부 농정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업계 목소리가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웠다.
발표에 나선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67개 단체의 연대체인 ‘국민행복농정연대’가 대선 전부터 주장해 온 3대 목표(국민 먹거리보장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와 10대 과제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종합반영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허 상임이사는 “민관협치기구로서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즉시 설치하고, 농정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새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이 농정의 방향전환인데,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그 약속이 사라졌다”고 단언하면서 “농정전환의 척도는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실현해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좌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이 축소하는 추세다”고 지적하며 “2018년도 예산을 포함해 향후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상기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등이 문재인정부 농정에서 실종된 농정개혁안의 면면을 고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농민들의 생생한 현장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참석한 한 농민은 “2년 이상 농약을 쓰지 않고 공들여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농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임차농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헌법에 명맥만 남아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