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문재인정부는 ‘상황을 봐가면서’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상승 및 경영압박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비용부담 및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갑질’ 및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
종전에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아래로 떠넘겨 하위계층에 고통을 전가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해 상위계층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 정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전환에 부합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흔히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 부른다. 농민도 국민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걸맞게 농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대책을 농정의 중점과제로 삼아야 한다. 농민들이 제안하는 농민수당 혹은 농가단위 직접지불 등과 같은 직접 소득정책과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 등과 같은 가격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을 위한 후속 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게다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약 60%에 불과한 농가소득 현실을 고려할 때, 도시에 비해 약 세 배 이상 심각한 농가의 양극화 및 빈곤화 실태를 고려할 때 농산물 가격정책 및 소득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동행할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도 요구한다. 최저임금과 최저가격의 동행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