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올해 내내 무관세로 계란을 수입하게끔 문을 열었다. 종란수입으로 양계농가의 경영부담도 해소될 것이라 밝혔지만 수급안정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기본세율 27%(냉동전란 30%, 난백 8%)에서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9개 계란류 품목, 총 2만8,000톤이 올해 동안 무관세로 수입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품목별 무관세 수입 한계수량은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 1만4,400톤, 종란 600톤이다.
기획재정부는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을 종합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란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어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세 계란수입 대책은 수급 불안정 해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밀어붙인 계란수입이 시장에 혼란만 가져왔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산 계란은 소비자의 외면 속에 미국 역시 AI가 발생하며 수입이 중단됐다. 이달 중순에 미국이 다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전망이지만 백색란이란 약점과 국내산 계란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을 만큼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국산 계란은 국내 유통량에 비해 물량이 적어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수입업체들도 상반기 손해를 본 경험 때문에 쉽사리 못 뛰어들 수도 있다”라며 “국내 계란생산 기반부터 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계란가격이 형성되는데 산란계농가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방역실패로 계란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가격 상승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계란 평균 소비자가격(특란 30개 기준)은 7,686원으로 한달 전 가격인 7,993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보통 계란은 여름철에 접어들며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