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새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적폐청산과 과감한 개혁이 실종됐다며 분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농협개혁이 주요 농정과제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단골메뉴로 포함됐던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가 농협개혁이었다. 농협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매우 미약하기는 했지만 조금씩 농협개혁이 진전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예전부터 농협의 신용사업은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었고, 경제사업 역시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을 개혁해야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역대 정부에서 조금씩이나마 개혁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농협개혁의 성과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악(改惡)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악된 것을 바로 잡고, 나아가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개악의 핵심은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중심으로 지주회사체제로 바꾼 것이다.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되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더욱 더 일반 시중은행 및 대기업과 유사한 행태로 닮아갔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 또 하나의 적폐가 쌓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농협과 관련한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는 이전 정부의 개악조치였던 지주회사체제를 개편해 대다수 농민이 바라는 연합회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농민 조합원의 요구와 농협 노동자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농협에 똬리를 튼 적폐를 청산하는 농협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