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왜 적폐인가
[사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왜 적폐인가
  • 한국농정
  • 승인 2017.08.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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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에서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시민사회도 혹평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농민들은 비판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여 농업·농촌의 몰락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지난 2004년 그가 주도했던 쌀 재협상은 당시 농민과 국회로부터 ‘최악의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쌀 재협상 결과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던 두 명의 농민이 2005년 항의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보장, 밥쌀 수입 중단’을 외치며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오랜 사투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

쌀값 폭락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쌀의 과잉재고 때문이다. 그리고 과잉재고를 초래한 주범이 과도한 쌀의 의무수입물량 때문이라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쌀의 의무수입물량이 종전 약 2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가로 수입된 쌀의 의무수입물량이 약 14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약 190~200만 톤으로 추정되는 쌀의 과잉재고의 주범이다. 국내 소비량 보다 많은 생산 때문에 발생한 재고량은 약 50~60만 톤으로, 이는 유엔이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반드시 비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보다 적기 때문에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 쌀도 남는 상황에서 전혀 수입할 필요가 없는 밥쌀을 계속 수입해 농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도 밥쌀 수입을 의무화 했던 2004년 쌀 재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몰락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개방농정에 있다고 여기는 농민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개방농정 적폐의 대표적 인물에 그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촛불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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