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시 상승하자 정부가 신속하게 매스를 꺼내들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물가대책은 농산물 가격안정에만 편중돼 있다. 농산물 가격이 올해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개인서비스 0.78%p, 농축수산물 0.67%p, 전기·수도·가스 0.29%p, 공업제품 0.21%p, 집세 0.16%p, 공공서비스 0.14%p 순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 배추·돼지고기·오징어 등의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농축수산물 이외 다른 분야의 대책은 전무하다.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 기여도 0.67%p는 전체 물가상승분 2.25%p 가운데 30%가 채 되지 않는 수치다. 농산물 몇몇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맞지만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최근의 농산물 가격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달 중순 이후부터 전반적인 수급 안정세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목창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은 “(정부가) 매번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땐 대책이 없다가 지금처럼 잠깐이라도 오른다 싶으면 깎아내리기 바쁘다. 공산품이나 다른 것이 오르는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농산물만이 물가상승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양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논의한 대책에 따라 정부는 배추 2만2,000톤·무 7,000톤의 수급조절물량을 도·소매시장에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배추 비축물량을 소비자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소비처에 직공급할 예정이다. 풋고추·애호박·토마토 등 계약재배 대상 과채류 3종에 대해선 출하유도를 위한 물류비 한시지원을 검토하고, 돼지고기는 농협경제지주·양돈조합 등에 출하물량 확대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협 계통매장을 통한 할인판매도 병행한다. 무·양파·수박·오이·호박·돼지고기 등을 일정 기간 20~50% 할인판매하며 소요 비용은 농협이 100%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