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어 전국한우협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개정협상을 통해 한우산업 안정화와 수출발판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미 FTA를 체결한 김현종씨가 지난달 30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한-미 FTA로 한우자급률은 바닥을 치고 있고, 2011년 말 15만7,500호였던 한우농가는 FTA로 인한 폐업조치로 현재 8만6,000호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개정협상을 통해 지난 2008년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킨 과오를 바로잡아 쇠고기 자급률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공익기능의 대표적인 한우산업이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5만6,000톤으로 2015년보다 46.5% 증가했다.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협회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기준을 27만톤에서 최대한으로 낮춰 국내산 쇠고기 소비활성화를 보장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 15년을 연장해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모색 △30개월 미만 수입 쇠고기 인증을 민간이 아닌 국가차원으로 확대 및 수입위생조건 강화 △한우도 미국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입위생조건 체결 등을 개정협상의 내용으로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쇠고기업계 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한-미 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냈다. 서한에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쇠고기업계가 한국에서 번창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개정협상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