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농협 개혁을 요구해온 농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처방’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 정책은 농협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 제안이 눈길을 끈다. 농협 개혁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다.
협동조합노조는 지난달 10일 ‘농협적폐 청산과 농협 개혁,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농협 개혁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다(사진). 협동조합노조는 이 제안서에서 “농협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당국과 정치권,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 간 거미줄처럼 형성된 이해관계에 따른 유착동맹, 이른바 농협 적폐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협 유착동맹 해체 △지주체제 해체, 구조개편 △농협 정체성 회복 △노동존중 농협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허브역할 등 농협개혁을 위한 5대 목표와 40대 과제를 제시했다.
협동조합노조는 특히 농협 개혁의 대전제로 △민간주도 △농정혁신과 함께하는 농협개혁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민주적 방식 등을 제시했다. 농협 개혁을 위해선 농협중앙회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점,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방식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협동조합노조는 그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농협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구조 개편은 ‘실패한 가짜’”라며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년)·농협개혁위원회(2003년) 등 농협법 개정에 근거한 정부발 농협 개혁에서도 농민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소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감안,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선 시민사회가 농협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농협개혁은 환경영향평가처럼 학계·시민사회·민간단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률적 안정성을 마련해 실제적으로 농협 개혁을 위한 입법과 법률개정의 핵심적 주체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노조는 농협 개혁 방법론 제시와 더불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만큼, 정권 초반 이뤄질 사회대개혁에 농협 개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기응 협동조합노조 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결론은 주식회사 체제를 끝장내는 것으로 현 정부가 사회대개혁에 준하는 농협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