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업개혁이 빠진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실망한 농민들이 연이어 탄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이가 또 한 번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까닭이다.
FTA대응 범국민대책위(대표 박석운, FTA대책위)와 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호)은 지난 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FTA대책위와 농민의길은 “김현종은 본인 말대로 한-미 FTA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인사”라며 “그 결과 한-미 FTA는 더 이상 퍼줄래야 퍼 줄 수가 없는 협정,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나라의 공공성과 미래산업, 특히 농업을 파괴하여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전체 국민들의 목을 조이는 괴물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김현종도 문제지만 그를 임명한 문재인정부는 더 문제”라며 “이 굴욕협정을 자신의 성취로 여기고 있는 인사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세운다면 한-미 FTA는 또다른 개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FTA대책위를 이끄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제대로 개혁하라고 엄동설한에 1,700만의 국민들이 나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냈더니, 촛불정부라고 등장한 문재인정부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며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민중이 떨쳐 일어나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농민의길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김영호 의장은 “노동자와 농민은 수십년간 신자유주의 무역정책 앞에서 죽어갔다”며 “이들을 쥐어짜왔던 정책에 부역해왔던 장본인인 김현종 본부장은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도 하루 앞서 성명을 내고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한농연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 극대화만을 위한 협상에 매진했던 인물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 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정부의 농업통상협상 전략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부당한 횡포에 ‘NO’라고 당당히 답변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선봉에서 싸우는 투사가 선임되어야 마땅한 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 본부장을 임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