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명래 기자]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쏟아진 국지적 우박으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시·봉화군·의성군 농민 800여명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오후2시부터 열린 결의대회에서 지자체가 법령과 규정을 들어가면서도 정작 피해농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실질적인 보상이나 대책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영 영주시우박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양일간 떨어진 우박으로 전국 7개도 25개 8,031ha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지역 피해가 대부분이며, 사과나 고추, 수박 등 과수와 밭작물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농산물 수매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의무가입과 가입대상 품목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도 상당수있어 농민들의 보상 방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입률은 17.2%에 불과해 가입율도 낮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도 제한적이라 보험가입 미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자연재해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농민들은 △우박피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공적 책임 강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 대표와 농민들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농민단체, 우박피해 농민들이 모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