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위한 협의체 필요하다
농정개혁 위한 협의체 필요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7.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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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칭)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해 참석한 농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잇따라 발표됐지만 유독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만큼은 농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조치가 없어서 현장 농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약 5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투표에서 새 정부가 농업개혁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40%인데 비해 농업개혁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60%로 더 높게 나온 것은 대선 이후 뚜렷한 농업개혁 조치가 없는 상황을 반영한 농심이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농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정신과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농업개혁과 농정방향 전환에 대한 전망과 의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구시대의 농정에 익숙한 관료들이 주로 관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00대 국정과제는 ‘농업을 확 바꾸고, 농정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새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농정개혁을 다루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신임 장관의 발언은 지금 현장 농민들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짚어낸 것이기에 농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농정개혁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본격적인 농업개혁과 농정방향 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새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장관도 농업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나타냈다. 과거의 농정에 익숙하게 적응돼 있는 관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업개혁과 농정전환을 기대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고, 장관이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구를 통해 시급한 농업개혁 조치를 마련하고, 농정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농업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정개혁을 위한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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