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미승인 유전자조작물질(GMO) 유채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나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관련 기관들이 시민사회와 GMO 유채를 찾고자 공조 중이나, 완전한 GMO 관련 정보공개 및 유관기관 간 협력문제, 정부의 책임성 담보 문제 등에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각 광역지자체에서 민·관 합동으로 GMO 유채 대응팀을 꾸려 각지의 GMO 유채 재발생 여부 조사 및 제거, 간이검정(Agida :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 확인 키트를 통한 검사)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각 지역 조사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채를 폐기했으나 여전히 몇 군데에서 GMO 양성반응을 보이는 유채가 발견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시민단체를 대표해 반GMO전북도민행동이 농업과학원, 농식품부, 국립생태원, 전북도청, 국립종자원 등과 GMO 유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완주군 삼례읍과 임실군 운암면, 무주군 적상면 등에서 GMO 양성반응을 보이는 유채를 발견했다. 이 곳들 모두 재발아 유채가 다수 생육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번 달 내내 진행된 조사 도중 과천시 서울대공원,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용인시 백암면 등에서 유채를 발견했는데, 그 중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발견한 유채는 GMO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로터리가 되지 않은 밭과 둑 경계에서 유채 뿌리 4개가 발견됐다. 서울대공원 측은 유채를 2m 아래 묻고 로터리 친 다음 제초제를 살포해 현재 그 자리에 코스모스를 대체파종했다.
이처럼 GMO 양성반응을 보이는 유채가 발견돼도, 발견 뒤 책임주체가 확실한 제거 및 사후처리를 한다면 우려가 덜하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안성시의 경우,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 2개 지역이었는데, 양성반응 지역에 대해 안성시청에서 사후관리와 환경관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책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책임주체가 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위 무주군 적상면 유채 발견장소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부재중이라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토지를 관리 중이었다. 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사유지에서 발견된 유채에 대해, 소유주는 그 동안 폐기조치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결국 파주시에서 폐기조치를 취했다.
그렇다고 GMO 유채를 재배하거나, 폐기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개개인의 농민에게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반GMO전북도민행동 한승우 사무국장은 “종자원 등 유관기관들은 현재 불법재배의 책임이 농민에게 있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농민들은 관련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GMO 유채를 재배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O반대 전국행동 김영규 집행위원장 또한 “GMO 유채 확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중국산 유채 수입 검사 과정에서 부실을 드러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농식품부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GMO 문제는 농식품부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 있다. 관련 부처들 간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팀을 마련해야 더 체계적인 조사활동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며, 농식품부 범위를 넘는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