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600여 농민들의 “농업개혁 실현하자”, “적폐청산 완수하자”는 외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려퍼졌다. 올해 하반기에도 전봉준의 후예들이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여전히 높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해진 게 없다. 특히 농업분야에선 정권교체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 정부가 ‘저지른’ 밥쌀 수입과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는 변한 게 없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지난 18일, 전국에서 모인 농민 600여명이 국회에 나타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이 주관한 국회 농민대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이다.
경북 영주시에서 온 농민들은 우박피해 상황을 전하며 대책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무영 영주우박피해대책위원회 수석 대책위원장은 “지역에서 25명이 같이 왔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법이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할 목소리인데 경위들만 분주했다. 그렇게 농민들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진작 잘했으면 될 일 아닌가.
전농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서 제시한 농업개혁 요구사항들을 가다듬는 한편, 개헌에 대비하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전농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문재인정부가 실현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를 5대 적폐청산, 3대 즉시개혁, 5대 핵심정책으로 나눠 제시한 바 있다. 밥쌀 수입, 벼 수매가 환수, 강압적 벼 감축정책, 한-칠레 FTA 추가개방 협상, GMO 벼 상용화를 적폐로 꼽았고 쌀 1㎏당 3,000원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남북교류 시행이 즉시개혁 과제에 올랐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지공개념 실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같은 농민들의 숙원은 핵심정책에 담았다.
헌법개정 논의도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농은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각 지역에서 어떤 사안을 개헌주제로 올려야할지 의견을 모아 실현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화기애애한 장면도 나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의례적인 축사에 그치지 않고 15분 동안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에게 농정 청사진을 설명했다. 김 장관의 성의에 농민들은 4차례나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통한 즉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현장의 농심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박근혜정부 농정에 대해 ‘하’로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농업개혁을 제대로 할 것인가란 물음에 40%만이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벌써 과반 넘게 ‘미덥지 못하다’는 마음을 보인 것이다. 새 정부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쌀 생산조정제가 아닌 전체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한 양곡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양곡 재배면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농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적단위가 아닌 농가단위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큰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정개혁과 개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이 어떤 통로로 반영이 될지가 더 중요하다. 농민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고 진단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역시 “사회변화가 느껴진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씩 모이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농업개혁을 넘어 농업혁명을 이끌어내는 농민들의 승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