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새 정부에 ‘공격적이고 당당한’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을 마련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수정을 논의할 특별공동위원회 회의를 30일 이내 미국 워싱턴DC에서 갖자”고 요청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별적 ‘한-미 FTA 재협상’ 돌출발언이 공식절차에 접어든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 중 한쪽이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30일 이내 응해야 한다.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여부가 검토된 후 각국은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정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 결과가 나오면 국회 비준 등 각국 절차를 밟아 발효가 된다.
당초 ‘재협상’이냐 ‘개정협상’이냐에 대해 우리 정부측도 혼용하는 등 입장정리가 덜 된 모습이었으나, 전면 재협상이 아닌 부분 개정협상으로 정리된 상태다.
한편 한-미 FTA 개정협상이 공식화 되면서, 새 정부의 통상자세도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언론 기고를 통해 “새 정부는 통상 관료들이 만든 ‘지고지선 금과옥조 한-미 FTA’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 한-미 FTA는 이미 2011년의 국회비준 시 국제중재회부제(ISD)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찰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는 지고지선 한-미 FTA’라는 도그마는 결국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이 도그마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소 상공인 공약으로 제시한 생존형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문 대통령의 경제를 뒷받침 할 ‘새로운 FTA 모델’, ‘경제민주주의를 국제법적으로 지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 무역적자 운운하는데, 실상 막대한 농축산물 수출이익을 취해왔고 해마다 관세율 감축과 철폐가 진행되면서 그 수익은 끊임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협상을 떠들어 대는 것은 미국내 보수세력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자 외부적으로는 한국에 사드배치, 군사비 부담, 무기수출과 한미종속 동맹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박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매를 뺏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도둑을 쫓아내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나서야 평등한 한-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