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 대토론회에서 농식품부 내에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이 개최한 농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 들었다. 저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농식품부에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많은 분야에서 현장의 입장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방점을 찍었다.
전농은 농민 대토론회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정개혁위원회 운영 계획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농은 “김영록 장관의 발언은 농업부문에서도 개혁의 신호를 울린 것으로 농민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환영하면서도 “새 정부에 농업개혁에 대한 신호가 아직 없어 농민들은 말로 그친 개혁이 아닐까 우려감도 표시하고 있다”고 현장의 농심을 대변했다.
이는 토론회에 모인 500여명 농민들의 현장투표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문재인정부의 농업개혁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장투표 참여 523명 중 ‘제대로 된 농업개혁을 할 것이다’가 4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35%, ‘말 뿐인 농업개혁 일 것이다’ 23% 등이 뒤를 이어 58%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정개혁위원회’를 총괄기획 하고 있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취임 이후 장관님의 지시사항이었다”면서 “아직 최종보고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긴 어렵지만 현장농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얻는 협의체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권의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는 본위원회와 분과위 등 160여명에 달하는 큰 규모였으나 이번 농정협의회는 규모는 줄이되 거리는 좁히는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농은 국회 농민 대토론회에서 농정 협치의 바람직한 모델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를 꼽았다. 전북도는 경쟁력 중심의 농정을 탈피해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슬로건으로, 삼락농정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지역농정 의사결정에 농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전북도는 민선 6기 이후 농가소득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조 속에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존의 형식적인 민관거버넌스에서 농민을 들러리 세웠던 관행을 깨고 분과별로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과 추천 농민들, 전문가, 행정이 머리를 맞대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전농은 김영록 장관의 ‘농정개혁위원회’가 전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와 같이 명실상부한 농정부처와 농민간의 협치기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