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 운영 로드맵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전략으로 제시한 농정과제는 3개 항목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 공약보다 후퇴했고 ‘농정개혁’ 의지가 흐지부지 사라진 탓이다.
농업분야 제1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으로 교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20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가입문턱을 낮춘 신규상품이 올해 도입된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3대 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으로 압축했다. 정부는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소득안정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중요 전략적 임무로 앞세웠다.
오는 2021년엔 여성농업인 대상 특화된 건강검진을 시범실시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단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확충에 대해선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이라는 복지분야 과제에서 확인된다.
제2과제인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에 대해선 쌀 수급·가격 안정, 직접지불제 확대개편이 대표된다. 우선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2018~2019년 15만ha를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2019년까지 10만ha 감산 계획보다 5만ha 더 늘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 보전 방향의 직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엔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 단계적 인상도 포함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제3과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이다.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가 도입되고,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지원이 강화된다.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의 확대에 힘쓴다. 또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도 추진한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이개호)에서 농업분야 정책을 고민했다”면서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업분야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 20일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선거공약마저 칼질됐다. 대선에선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제외했다. 또 가격정책이었던 농산물 최저안정제도도 사라져버렸다”고 공약보다 후퇴한 농정과제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정과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농은 “식량자급률 전체를 높이는 방안이 아니고 쌀만 접근하면 지난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밟게 된다”면서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하나 없고, 중소농 강화 대책 없이 이명박·박근혜가 강조한 6차산업, 스마트농업이 재등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들췄다.
뿐만 아니라 전농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의 추가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데, 농업분야는 1조1,000억원으로 0.5%만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유일한 새 정책인 공익형직불제는 지출예산에 1원도 반영하지 않아 기존 직불금제를 둔갑시킬 불안감만 심어주고 있다”고 혹평하면서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