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기본권에 ‘식량주권’ 포함해야

민중연합당 농민당, 농업대혁명 주제로 국회토론회 열어
쌀값·개방농정·통일농업 등 새 정부 농정방향 논의도

  • 입력 2017.07.14 20:14
  • 수정 2017.07.14 20: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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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 투표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정국에 농업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집중호우를 뚫고 농민들이 국회에 모였다.

민중연합당 농민당(대표 안주용, 농민당)은 1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대혁명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농업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민중연합당 농민당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농업대혁명 과제'를 큰 주제로 헌법 개정, 쌀정책, 개방농정, 통일농업 등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농민당은 △쌀값보장과 식량주권 △개방농정 현황과 대안 △통일농업, 한반도 식량주권과 농업공동체를 주제로 농업정책을 ‘농민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또 헌법개정시 농업의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지 △농업헌법 개정 사항에서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밝혔다.

농업헌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한 심문희 농민당 사무총장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30년이 흘렀다. 당시와 비교해 농업은 쌀을 빼고 식량자급률이 5%로 떨어져 버린 조건에서 농가인구는 초고령, 농업후계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불안정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심 사무총장은 “헌법 경제조항 10조에 행복추구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 식량주권과 관련된 조항을 인간의 기본권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조항에 농업관련 조문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말에 종합적인 조율을 하고 2018년 2월 말에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계에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속히 농민적 요구를 모아 식량주권, 농민기본권이 보장되는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쌀값보장과 식량주권’을 주제발표한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핵심적인 쌀 정책은 공공비축제와 쌀목표가격, 쌀 생산조정제로 나뉜다. 공공비축제로는 가격안정 기능이 없으므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론 필요한 제도일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론 근시안적 대책일 수밖에 없다. 쌀을 줄이는 목적의 제도로만 정부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식량작물 생산확대 정책을 펴면, 해마다 줄어드는 논의 자연감소분과 더불어 식량작물로 전환돼 자연스레 생산조정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개방농정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쌀 개방 반대와 FTA·WTO 반대투쟁으로 농민투쟁을 이어가기엔 너무 많이 진척됐다. 하지만 관세가 점점 감축되고 수입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등 숨통을 죄어오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 신자유주의를 반대, 세계화 반대를 외치는 거센 투쟁이 확인됐다. 우리도 이 흐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뒤 “눈여겨 봐 둬야 할 것이 유엔(UN)의 농민권리선언 제정 작업이다. 농업의 가치, 농민들의 권리를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에서 새 체제로 전환하는 근거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통일농업, 한반도 식량주권과 농업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북 쌀 교류 등이 남북관계 진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이 지나면 식량작물 외에 여타 농업분야 교류, 이를테면 농기계, 영농자재 등 협력부분이 많다. 유통과 무역, 가공 등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 대표는 “하반기 쌀값대란이 우려되고, 새 정부는 아직 농정개혁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 전 농업계가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중차대한 시기이다”고 농민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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