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내년에 도입하는 쌀 생산조정제 농가지원 단가가 구체화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추진력이 작년과 완전히 다르다는 관계자들의 소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ha당 300만원이던 기존 생산조정 지원단가로는 대체작물 전환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 ha당 375만원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생산조정 면적은 2018년 5만ha, 2019년 5만ha 총 10만ha를 잠정 목표치로 설정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도 쌀 수급과잉이 예측된다. 올해 도입되기를 희망했던 쌀 생산조정제에 아쉬움이 크다”면서 “내년 생산조정제 지원은 ha당 375만원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기존 ha당 300만원 지원액보다 상향한 배경에 대해 “쌀을 심었을 때와 비교해 타작목의 소득이 엇비슷해야 감산 효과가 생긴다고 본다”면서 “현재 타작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손꼽는 조사료를 심었을 때와 쌀과의 소득분석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나라살림 규모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과장은 “기재부는 ha당 300만원 안을 말하고 있는데, 적정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조사료 재배를 기준으로 ha당 375만원을 정해놓고, 국비와 지방비를 8대2로 구성했다. 국비 300만원, 지방비 75만원 방식이다. 그런데 지역별로 타작목 적합 품목이 차이가 있어서 지방비는 자율적으로 단가를 조절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콩을 심으면 조사료보다 수익이 높다. 농가에 지방비를 전액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기반정비, 판로확보 등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한 해 콩을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타작목 재배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ha당 300만원은 고정액으로 농가에 지급하고, 75만원은 직접지원을 하거나 또는 타작목을 계속 심을 수 있는 기반조성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생산조정제 1,500억원을 세웠다.
쌀 생산조정 면적은 2018년 5만ha 규모로, 조사료 2.5ha, 타작물 2.5ha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에도 5만ha를 계획 중인데 소비·신곡수요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몇 가지 논란도 있다. 대상농지를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간척지를 포함한 한계농지로 할 것인지 또 올해 지자체 자율 생산조정에 참여한 농가를 내년 지원대상 농가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
전 과장은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야 수량감산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계농지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작목으로 꼽히는 콩 정책에 대한 쓴 소리도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무현 전 불정농협 조합장은 “콩을 심으라고 말하기 전에 수입콩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식용콩은 전부 티알큐 물량으로 들여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5% 저율의 티알큐 수입콩 물량은 식량정책과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줄여달라. 이와함께 기업들이 국산콩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대폭 확대해야 쌀생산조정이 콩 생산으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