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6개월 표류하던 한·미 쇠고기협상이 지난 18일 마침내 타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의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30개월 미만의 연령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허용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 쇠고기를 완전 개방한 셈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고,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합의한 것은 정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번 쇠고기 전면 개방은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대미 퍼주기’에 다름이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수입쇠고기 통관보류 뒤에 역학조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내에서 아무리 광우병이 많이 발생해도 우리는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월의 광우병 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인한 리콜사태와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과 도축장 노동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산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일본에서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서 일반시민들은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현재 전국이 AI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돼 전국의 농축산업 행정이 마비될 정도이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만으로 벌써부터 한우값이 떨어지는 등 농가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처사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에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로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축산발전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관련 한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농가 체감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것에 불과했다. 정부의 유통투명화 대책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산업을 위해 내놓은 대책 역시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 지원 등 지난 한·미FTA 타결시 포함됐던 내용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양돈농가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결국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가의 생존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농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특히 전국의 1만여 한우농가들이 지난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들 농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실력행사가 아니더라도 전체 국민의 건강과 20만 한우농가를 비롯한 전 축산농가의 생존을 한미 정상회담의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협상결과는 전면 무효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