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주용 기자]
전국에서 검출된 GMO유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반 활동이 충남부터 시작됐다. GMO유채가 가장 많이 심어졌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론화가 가장 먼저 이뤄졌던 충남이 퇴출운동도 앞서가는 모양새다.
GMO 대응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지역 민관합동조사반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구성을 시작해 7월 5일 내포신도시 및 예산 덕산면 유채파종지역 점검, 10일 천안 단국대 GMO 위해성 실험장 점검 등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기자도 합동조사반 활동에 참여하며 현황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만큼 그 구성도 화려했다. 농식품부에서 단 2명이 있는 GMO대응실무자 중 1명이 참여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생태원, 충남도와 각 시군 관련 공무원 등 약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함께 움직이며 비상사태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상사태임을 인식한 것과는 달리, 정작 GMO유채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드러났다. 기존에 만들어둔 매뉴얼대로 GMO유채를 제초·경운·소각처리하는 등 초기 폐기까지는 완료했지만, 유채가 다시 자라나고 있는 지금은 주무부처가 어디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합동조사반 활동 첫날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시군청에서 GMO유채 파종지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예산도 편성돼있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대응을 맡았던 국립종자원은 인력과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로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의 경우는 각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3명을 차출해 파종지 파악, 격리조치 및 경고문 부착, 해당필지 소유자 연락 등 업무가 매우 과중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한 초기 폐기처리 및 사후관리 비용도 정부의 GMO대응 매뉴얼상으로는 해당필지 경작자 및 파종자가 부담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배정된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GMO유채종자 수입업체가 도의적으로 부담하거나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로 합동조사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파종지 관리방법 및 주변경작지 격리 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GMO유채 발생을 억제한다고 옥수수를 심어놓은 필지도 있었으며 바로 옆에 배추 등 십자화과를 심어놓은 텃밭도 있는 등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앞으로 GMO유채 완전퇴출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합동조사반에 참여한 농민들의 마음은 답답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합동조사반은 장마가 끝나면 GMO유채가 우후죽순으로 돋아날 것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어느 한 부서만으로는 GMO유채 관리를 해낼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하루빨리 충남도청과 각 시군이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합동조사반의 활동으로 얻어낸 성과도 있다. 합동조사반의 일원으로 참가중인 GMO반대 충남행동과 충남도청이 지난 12일 현안 관련 토론을 위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GMO유채 대응 관련 충남도청의 TF팀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이후 24일 대전·세종·공주, 25일 서천·보령·당진의 GMO유채 파종지를 점검한 후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정부에서 철저한 감시관리를 진행해 GMO유채가 우리땅에서 완전 퇴출될 그날을 기약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