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대 안고 태어난 친환경의무자조금, 벌써 1년

타 자조금과 이중납부 방지 위한 법안 국회서 준비 중

  • 입력 2017.07.09 11:22
  • 수정 2017.07.09 11:2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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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7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출범식.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제도가 지난 5일 1주년을 맞았다. 특정 품목 대상이 아닌 경작 방식에 따른 첫 자조금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은 많은 친환경농민들의 기대 속에 등장했다. 그 기대는 최근 몇 년 간 친환경농업의 위축으로 판로 확보가 안 돼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에서 기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농가가 납부한 의무자조금 액수는 총 6억2,282만4,030원. 여기에 정부와 농협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자까지 합치면 지난해 반년 간 총 12억1,349만295원의 자조금이 조성됐다. 이는 지난해의 당초 계획 금액이었던 10억100만원을 2억원 초과달성한 액수다. 특히 당초 친환경농가와 농협의 거출 자금을 합쳐 5억5,000만원 가량 거두는 걸 목표로 했는데, 친환경농가에서만 6억원이 넘게 거출했으니,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무자조금에 동참했는지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거출률은 전국 기준 약 40%로, 초창기의 홍보 부족 및 반년이란 짧은 시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거출률을 이뤘다.

지난달 2일 유기농산물 소비의 날인 ‘유기데이(6.2 데이)'를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청년농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용, 위원회)는 자조금을 기반으로 올해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KBS와 SBS의 지상파 방송용 광고를 제작해, 프라임 시간대에 시청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홍보했다. 또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와 캠페인으로서 직거래 장터 개설, 특급호텔 주방장과 함께하는 유기농 한마당, 학교급식 영양사 대상 생산지 체험 활동,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그린카드 발급(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포인트 적립되는 카드)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향후 그 동안 미진했던 점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의 홍보활동과 소비촉진 행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친환경농민들이 지적했던, 기존 타 농산물의 자조금을 납부하던 농가에 대한 의무자조금 이중납부 문제 해결 관련 법안이 준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친환경농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타 자조금에 우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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