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농민들의 결연함이 제주도에서 1박2일 동안 쉼 없이 빛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나비스 호스텔에서 전농 도연맹 정책담당자들과 농정개혁토론회를 열었다. 경기·강원을 비롯한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개최지인 제주까지 9개 도연맹이 빠짐없이 참석했고 전국쌀생산자협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한국농정신문까지 합세하는 등 정책단의 구성부터 완결구조를 자랑했다.
이날 토론회는 8대 농정개혁과제를 주제로, 각 주제별 참고자료와 현장사례를 종합한 담당 발표자들의 자료가 모이다보니 농정총론집과 같은 규모였다. 전농은 개인 노트북 지참을 사전에 공지해 종이문서 대신 파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각 주제별 발표 때 마다 참고해야 할 정보나 현장의 추가 자료를 SNS로 실시간 전송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토론 방식을 선택해 시간 활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토론 2일째 아침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앞당겨 논의를 시작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1박2일 토론회를 기획한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업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과 과제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한 농정, 그동안 변화된 현실 등을 면밀히 분석해 문재인정부에서 꼭 실현해야 할 개혁과제를 총화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전농 정책단이 논의한 8대 농정개혁과제는 △쌀값정책(양곡정책) △농민수당과 직불금 △개방농정 대응 △농산물 가격정책 △농지제도 개혁 △농업재해 및 산재대책 △농업회의소 △개헌과 농업과제 등이다. 과제별 발표는 도별 담당을 정했다.
현안인 쌀값대책을 발표한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공공비축제를 보완하는 수준으론 쌀값안정에 한계가 있다. 현 정부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목표가격 자체가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들이 단순하고 명쾌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쌀생산조정제가 생산량을 줄이는 눈앞의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 식량자급률을 제고 하는 큰 틀의 정책이 시급하며, 밥쌀수입을 상수로 두는 것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전용중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사료화, 생산조정 등이 당연시 되고 있다. 쌀농업이 너무 경제적 관점에 치중됐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논의 다원적가치, 통일농업 대비 등 장기적인 쌀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직불금 개편에 대한 정부의 논리가 자칫 직불금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에 편중된 직불제라는 항간의 지적에 쌀만큼 밭작물의 직불금 상향이 옳은 방향이다”고 지적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개헌 논의에 ‘농민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김정룡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87년도 개헌 때 농업의 가치를 담지 못했다. 그때보다 더 힘든 여건에서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박2일 동안 밀도있게 추진된 논의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농민 대토론회 ‘농정개혁과 개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농민대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