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백남기와 촛불에 부끄럽지 않아야
농식품부 장관, 백남기와 촛불에 부끄럽지 않아야
  • 한국농정
  • 승인 2017.06.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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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농식품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농식품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농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백남기 농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농민과 전봉준투쟁단의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을 내세우며 농정을 확 바꾸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과 농민은 그 약속이 당연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거 농정의 적폐부터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밥쌀 수입과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다. 새 대통령과 여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밥쌀을 추가 수입하지 않아야 하고,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예산 확보와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도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새 농식품부 장관이 산적한 농정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농정관료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사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던 농민들은 벌써부터 새 장관이 농정관료들의 논리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우려는 농정의 적폐청산과 개혁추진이 자칫 실종될 수 있다는 실망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존 관료들을 활용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의존하면 적폐청산과 개혁추진이 좌초할 수 있다. 기존 농정관료들의 자질이나 능력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기존 농정방향과 추진체계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점에서 관료들의 정책논리와 정책추진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등을 떠민 것은 기존 농정관료들의 정책논리와 정책추진이 만들어 낸 농업·농촌의 현실이었다. 촛불과 전봉준투쟁단은 바로 그 잘못된 농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새 정부에 과제로 부여했다. 아무쪼록 새 정부와 첫 농식품부 장관이 백남기와 촛불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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