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국내 최초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먹거리마스터플랜(먹거리플랜)’을 지난 20일 공식 발표했다.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먹거리 선언’ 행사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먹거리플랜의 정의와 목표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세계식량안보지수 상 한국의 순위가 2012년 21위에서 2015년 26위로 하락하고, 곡물자급률도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친다”며 “사드 문제도 중요하나 식량안보를 못 지키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먹거리플랜의 일환으로 총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실시한다. 4개 분야는 보장·상생·건강·안전으로, 이 계획의 실행은 어디까지나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상생’ 분야인데, 이는 도농상생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미 직거래 유통조달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 중인데, 그 동안 5~7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농산물 유통단계를,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3단계 유통으로 바꾸는 게 목표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배송비 절감, 급식의 질 향상, 농민의 판로 확보 등을 꾀한다. 이 일환으로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와 전라북도 완주군(군주 박성일)이 처음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을 맺기도 했다(본지 756호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마침내 첫 발> 참고).
서울시는 ‘도농상생 생산자 고려정책’을 통해 공공급식 상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2020년 70%로, 급식대상 인원을 현 2만5,000명에서 2020년 20만명으로 늘리려 한다.
한편 먹거리플랜의 4개 분야 중 ‘보장’은 양적 지원 뿐 아니라 질적 지원을 강화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영양·건강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사람은 약 50만명이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81.6% 올랐는데, 어린이집의 공공급식 단가는 한 끼당 1,745원으로 20년 넘게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뿐 아니라 임상영양사를 통한 영양관리와 영양보충식품 공급 등 영양체계의 시스템적 관리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먹거리플랜의 실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3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액수 중 절반인 1,639억원은 ‘상생’ 분야에 투입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액수(1,278억원)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에 투입된다.
먹거리플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 서울시-중앙정부 간 보조가 맞아야 한다. 먹거리플랜 위원으로 참여한 건국대 경제학과 윤병선 교수는 “정부의 먹거리 정책 수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먹거리의 위생, 안전에 대한)관리 위주 정책보다, 농민의 입장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상생의 관점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내건 도농상생의 관점을 정부가 받아 안아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먹거리플랜 진행 과정에서 세울 계획인 각 지역 공공급식센터가 단순히 복지시설에 대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윤 교수는 “예컨대 지역 먹거리 취약 계층 주민에게 꾸러미로 식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연계해 다층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