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언제 시동걸리나

농림수산식품분야 내년 예산 ‘축소’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5배 더 줄어
정부예산 증가율 6% 반영시, 월 20만원 농민수당 36만2천명 지급

  • 입력 2017.06.25 06:29
  • 수정 2017.06.25 06: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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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의 관심은 농정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쌀값 현안은 오리무중이며 가뭄·AI 대책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마저 축소 전망이 나오자 비난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각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액은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 증가했다. 하지만 농식품분야 예산은 올해 19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액(1.6%) 된 19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현재 자세한 예산 요구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감소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자료의 사업별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 기준으로 보면 기재부가 감액사유로 언급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보수보강 관련 사업’ 등에서 1,036억원 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2017년 예산 확정 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 2018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에 △농업기반정비(밭기반·대구획 경지정리·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213억5,500만원 감액 △제주 농업기반정비 1억8,600만원 감액 △수리시설 유지관리(홍수·가뭄대비) 122억원 감액 △농촌용수개발사업(다목적농촌용수개발·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698억7,000만원 감액 등 1,036억1,100만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감액 폭 보다 2.5배 더 줄어든다는 점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018년에 19조3,950억원이다. 전년 대비 1,190억원(이 중 농업농촌 관련 1,150억원 감소) 감소 계획이다.

이번 기재부 예산요구안의 3,000억원 감액 수준은 이 보다 2.5배나 크다. 반면 2018년 정부예산 요구안은 지난해 대비 6% 증가했고,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더 늘어난(10조2,000억원, 2.5%) 규모다. 전체 예산은 계획보다 늘리고,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계획보다 더 줄어든 것.

녀름은 “이번 정부 요구안대로 농식품부예산이 편성된다면,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산분야가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이후 실질적 예산 삭감의 첫 사례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약 정부 예산증가율인 6%까지 증액된다면 30세 이상 농가인구의 16.9%인 36만2,000명에게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예산확대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시동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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