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정책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며 결성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행복농정연대(국민행복농정연대)가 상설정책연대기구로 전환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를 위해 더욱 큰 걸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지난 20일에는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를 열고 범농업계의 핵심 요구안을 모아냈다.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67개 단체가 결집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3월 23일 ‘농정대개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농정 패러다임은 경쟁력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업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3대 목표 10대 과제를 공동 제안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를 보낸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지난 20일 aT센터에서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행복 농정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먹거리 불안 없이 사는 사회가 ‘국민행복농정’의 지향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라는 3대 목표와 각각의 실천과제 10가지를 되짚으며 새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농정개혁 문제를 조목조목 풀이해 나갔다.
장 소장은 먼저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라는 이름의 협치를 빙자한 요식행위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체로서의 위원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안이 올해보다 부족한 점을 꼬집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만큼, 최소한 전체 예산의 5%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예산문제는 절대적 조건이 된다.
농가소득 문제도 핵심 과제다. 정부가 직불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중소·가족농 소득 문제를 빠뜨리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쌀값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을 최대 지급했지만 농민소득에는 충분치 않다며 “직불제만으로 농가소득 해법이 될 수 없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직불제 예산부담도 덜고 농가소득은 더 높아진다”고 농산물가격 안정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먹거리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 급식재정 50% 이상 부담 등의 세부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농협개혁이 공약에서 빠진 점 등을 세세히 언급했다.
이어 장 소장은 쌀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들한테 쌀 재고가 심각한데 밥쌀 수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밥쌀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취소 등 이전 정부의 과오를 우선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방농정 뿌리 뽑아야
이날 각계의 토론자들도 참석해 새 정부에 바라는 농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실망스럽고, 여성농업인 관련 영역에선 더욱 그러하다”면서 “지금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복지와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사무총장은 △농번기 공동급식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 소규모 보육 인증 △1면 1복지 커뮤니티센터 구축 등의 복지정책 제안과 △쌀값 보장 △개별 농민 대상 기본소득제 등의 소득정책을 함께 제안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광화문 1번가에 문재인정부가 실현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를 전달했다.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문제는 농산물 값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농업의 근본적 문제, 잘못된 구조를 고쳐달라는 것이다. 농민을 힘들게 하는 구조, 그 첫 번째가 개방농정”이라고 못 박았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어 “농민 희생을 전제로 개방농정을 해 오면서, 피해자금을 적당히 지원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밥쌀 수입, 벼 수매가 환수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농업개혁을 지체 없이 단행하고 이를 위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30년 가까이 농식품부에 근무했는데 갈수록 정책이 바꿀 수 있는 농정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자조감이 든다. 이 시기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헌법 개정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담자는 의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농촌 가치를 증진하는 교육법 제정도 필요하다. 새 정부가 농업농촌식품산업과 관련한 발전대책을 만들고 있다. 여성농업인 문제 등 오늘 나온 요지들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농정이 제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