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출범은 사실상 혁명이다. 국민의 함성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정부가 무너졌다. 그리고 60일 만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지만 내면은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혁명과 다름없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할 책무가 있다.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다.
농업계 역시 농정개혁을 통한 농업·농민·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과연 농정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업의 당면한 현안은 쌀값문제와 가뭄, AI 그리고 GMO 유채종자 유출이다.
그러나 이제껏 새 정부는 이런 당면 현안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농식품부 장관 인선이 늦게 이뤄지면서 농정은 갈 길을 잃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 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이 허언이 돼버린 것 아닌가 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8년 예산·기금 지출 요구 내용 중 농식품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 전체 예산은 6% 증액 되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늘기는커녕 1.6%가 줄었다. 이는 2013년 수산분야가 떨어져 나간 이후 실질적 예산이 축소한 최초의 사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예산에서 농식품 예산이 축소된 것은 과연 새 정부가 농정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정개혁은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농민들이 농사지으며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의 출발은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다. 이를 위해서 농업예산의 증액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것은 예산 확대와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농업을 홀대한다면, 도대체 농정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당장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생산 조정이 필요하고 획기적인 가축 방역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평균 1,000만원에 불과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직불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농업예산 증액 없는 농정개혁은 공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