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어필하라

  • 입력 2017.06.16 15:58
  • 수정 2017.06.16 16:00
  • 기자명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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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승호 기자]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꽉 막힌 통일의 활로를 뚫는 건 언제나 통일쌀을 심는 농민들의 부지런한 손길로부터 시작됐다.

올해도 어김이 없다. 최북단 민통선 내 강원도 철원평야의 논배미에서 통일쌀 모내기라는 작지만 큰 걸음이 시작되더니 경기 여주, 경북 상주, 충북 청주, 전북 고창‧남원, 전남 영암 등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작은 볼품없고 미약했을지언정 결국엔 큰 울림으로 결실을 맺을 소중한 몸짓들이다.

농민들은 “쌀부터 통일하자”며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통일쌀 경작지에서 손 모내기를 하며 통일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와 남북농민통일한마당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사를 두 손 모아 바라고 있다.

남북교류가 단절되기 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진행된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쌀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하여 농민들은 ‘이명박근혜’ 시대가 불러일으킨 대북적대정책의 영구 폐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출범과도 맥이 닿아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김영록 전 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고질적인 쌀값 하락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작물 수급 불안 등 해결이 시급한 농업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취임 일성으로 농민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대북 쌀 지원 재개, 남북농민 교류 허용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어필하면 어떨까. 현재 난맥상을 겪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6.15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다.

김 내정자의 첫 행보에 따라 지난 2013년 쌀 목표가격 결정 당시 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불명예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일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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