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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하려면] 근본가치 중심 전략 모색산업가치 아닌 생명가치 중심의 정책 수립·시행해야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젊은협업농장에서 청년농부와 발도르프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친환경 쌈채소인 케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른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친환경농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고 영역을 스스로 넓힐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야 친환경농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이 아닌 생명가치에 중심을 둔 ‘한국형 친환경농업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계에서는 산업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친환경농업 관행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 등 생태계의 원리와 다양성과 농민들의 감성과 경험, 실천을 중시하며 농업 생태계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풍부화를 촉진시킬 대안적 기술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공익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활동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도시농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거나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고 식량위기, 기후변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도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결과 중심인 현행의 친환경인증제도를 손봐야 한다. 잔류농약검사 등 최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심의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약검사에 의존하는 인증이나 관리방식보다는 농가의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 시스템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농업의 생태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친환경농업계는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자주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제(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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