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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민과 상시협의 속에 정책 세워야”새 정부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 목소리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3일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작업장에서 한 직원이 두레생협으로 납품할 친환경 쌈채소를 포장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상진(47)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농업이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경계하며 무엇보다 새 정부가 친환경농민과 상시적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충남 홍성 장곡면에 위치한 유기농영농조합에서 만난 정 회장은 최근 발생한 LMO 유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꼬집으며 “농업이 맨 밑바닥 공약이라면 지금 당장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MO는 농업공약이라기 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는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 천대받는 분위기를 반영한 목소리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어 “농식품부가 LMO 유채를 폐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위기모면 방식”이라며 “가축전염병은 살처분, 소독, 격리하면 되지만 LMO는 폐기해도 씨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장 7년 동안 관리하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새 정부가 ‘GMO 완전 표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친환경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강화 공약도 당연하다고 얘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잘되는 지자체가 있고 경남처럼 아예 학생들 밥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의무교육처럼 먹는 부분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학교급식에 non-GMO 수요가 많아질 경우 콩과 밀 등으로 작목을 전환해 식량자급율과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쌀 수급조절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더불어 “관행농법으로 인해 환경적 부하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며 “강제적 유도가 아니라 직불금을 영구직불금으로 전환하고 지원단가도 상향조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관련 직불금 확대 개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을 지키거나 아이들 학교급식이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꼭 농업예산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교육부 관련 예산을 써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배와 벼농사를 짓는 김상기(50)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도 “정부가 주도한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며 “친환경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방향의 큰 줄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장기적 로드맵 없이 순간적 성과를 내려다보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관건으로 농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자꾸 안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대립하게 만드는데 지속가능한 생태가 유지되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당연히 안전하다”며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농민을 단속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속에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처럼 지속적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친환경농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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