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지역 농민들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변동직불금 전액 지급, 농민단체와의 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기했다.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윤배, 농단협) 소속 농민들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한이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정분야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 농민단체들이 간담회를 함께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단협의 일원으로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의장 목창환, 도연맹)은 쌀 변동직불금의 100% 지급 및 농민단체 협의체의 상설화를 촉구했다. 현재 변동직불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85%만 국가에서 목표가격에 대한 차액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황이다. 도연맹 목창환 의장은 “현재 농가 대상 변동직불금 중 차액보전 못 받는 15%를 경기도에서 채워, 100%의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농민단체협의회 건에 있어, 목 의장은 “농민단체·소비자단체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고, 모든 농정 관련 사안은 그 협의체와 의논해 정책을 펼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목 의장에 따르면, 이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3일 농민단체 협의체 관련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아직 이에 따른 협의체가 조직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한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준식 회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체 경기도 내 중학교의 27%에서만 시행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100% 모든 중학교로 양적확대하는 게 시급하며, 친환경 급식 차액지원도 도비로 100%를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이와 함께 학교급식 각 품목의 공급 확대, 보조율 상향 조정 등으로 경기도 내 생산물의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18년도 경기도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의 계약재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양곡가는 낮은 가격의 남부지역 쌀이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품질의 브랜드화된 경기도 쌀 가격 현실과 맞지 않고, 경기도 농민들에겐 친환경 쌀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김 회장은 “생산지·소비지 시·군간 친환경 쌀 계약재배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안정적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며 “계약재배 수매자금 지원 및 계약재배 참여 학교와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토의한 내용이 도 농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단체, 도의회, 농정부서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