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려면

  • 입력 2017.06.11 22:32
  • 수정 2017.06.11 22:3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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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설치·운영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폐지시켰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같은 형태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과거의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상당한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과는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특위의 설치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고,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민들에게 농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지도 못했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료들에게 휘둘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특위 구성원 중에서 상근인력은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채웠다. 외부에서 위촉된 농민대표, 소비자대표, 전문가 등은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보니 주요 논의내용의 대부분이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이해관계에 맞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농특위 운영이 관료들에게 휘둘리면서 농민과 소통하고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과의 중복 및 충돌을 조정하고, 주요 농정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야 하는 농특위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혹은 농특위 위원장의 개인 역량만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과거 농특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주요 신규 농정 과제의 발굴, 기존 농정의 조정 등을 포함하여 농정 전반에 걸친 평가와 조정 그리고 기획 기능 등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은 민간의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자문기구의 위원장과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다면 교통정리를 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직접 농정을 챙길 수 있고, 농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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