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다음 국회로 넘겨라

  • 입력 2008.04.22 12:0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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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사설

오는 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가 진행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 15일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과중한 농가부채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세월만 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민생현안들이 해결되는 큰 계기가 되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민주당은 내부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FTA 비준동의안 등은 18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18대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는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든 한미FTA는 민생현안이 아니며, 자칫 무리하게 이번 국회에서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한미FTA는 시작부터 밀실협상과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보여주었으며, 스크린쿼터 등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을 다 내줬다. 최근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이제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까지 수입돼 국내 식탁까지 위험하게 됐다. 더욱이 오바마, 힐러리 등 유력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FTA에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차치하고라도, 낙선돼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17대 의원들이 과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 제대로 검증이나 할 수 있을까. 결코 이 나라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한미FTA는 졸속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FTA 체결 후 약속했던 국회차원의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준안처리가 아니라 국정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지금 여당이 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대통령도 ‘선대책 후비준’을 약속한 바가 있다. 그 선대책 후비준은 FTA로 피해를 입을 산업 분야에 대한 보상, 농업 분야의 농가 소득 보존 대책 마련, 피해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민들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미FTA가 체결돼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농민들과의 합의는커녕 일방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독단이며,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나라 전체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검증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식량위기시대에 이 나라 농업의 궤멸적 타격을 초래할 한-미 FTA에 서둘러 매달릴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도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한 후 결정해도 늦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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