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9개면 뭐하나 … 소득보전 기능 미미
직불금 9개면 뭐하나 … 소득보전 기능 미미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7.06.10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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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품목에 편중된 직불금
농가소득 양극화 조장도
직불예산은 선진국의 1/8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직접지불제도, 약칭 직불제는 정체된 농가소득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무려 9개의 직불금을 운영하며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정부가 운용하는 직불금은 쌀 고정·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9가지다. 이 중 경영이양직불금은 영농 포기를 조건으로 지급하며,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재원과 목적, 발동조건이 특수한 직불금이다.

나머지 6개 직불금을 살펴보면 품목이나 조건이 각각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얼핏 광범위해 보이는 밭농업직불금도 주로 녹비·사료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타 직불금과의 중복수령이 불가한 단점이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경우엔 지급이 3~5년에 한해 지속적인 소득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직불금 예산의 80%가량은 쌀에 편중돼 있는데, 경작면적이 클수록 많은 직불금을 받게 돼 농가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쌀값이 하락할 경우 고정직불금은 변동직불금에 포함되며, 비현실적인 목표가격으로 인해 그나마도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 이전에 전체 직불금 예산 규모가 작은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직불금 예산은 약 2조원으로 농업예산의 10% 남짓이다. 농업 선진국들은 최근 직불정책에 집중하는 추세로, EU는 농업예산의 70% 이상, 스위스는 80% 가까이를 직불금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35%를 할애하고 있다. 같은 면적에서 1모작을 하는 일본 농민이 받는 직불금은 2모작을 하는 우리 농민이 받는 직불금의 2배 이상이다.

절대규모가 턱없이 작은데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로 인해 농민들은 ‘퍼주기식 특혜’라는 여론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충분한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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