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업직불금 특정품목 및 대농 편중지원, 예산미흡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직불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직불금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 놓은 바 있어 이는 새 정부에서 비교적 의욕적으로 진행할 공산이 크다.
직불금 개편의 기본 방향은 ‘작목’ 기준에서 ‘기능’ 기준으로의 개편이다. 생태·경관보전, 종다양성 유지 등 직불금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역할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다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직불제다.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개념의 직불금도 농민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농민들은 농가당 월 2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으로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학계나 단체들 또한 이를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서 직불제 개편의 틀 안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
관건은 예산 확충이다. 농업예산 재편을 통해 충분한 직불금 예산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유의미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단국대 김호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농업예산을 재편하면 전체 농업예산의 30%를 직불금에 사용할 수 있다. 30%면 유럽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간신히 일본에 근접한 수준이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3조~4조원의 거액을 투입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예산 자체의 증액이 있어야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문제다. 다만 여당 측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당장의 기본수당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