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분야마다 굵직한 혁신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업분야 만큼은 아직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기대감과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광화문을 바라보는 농민들에겐, 무엇보다 지난 정권 동안 무너져내린 농가소득을 지지할 정책이 가장 간절할 것이다. 국회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농업특보를 맡았던 이다. 문 대통령의 농업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을 김 의원을 통해, 안갯속에 있는 새 정부의 농가소득 지지정책을 조심스레 더듬어 봤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소득이다. 새 정부가 농가소득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나.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으뜸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해 얻는 이익만으론 농가소득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과없는 규모화와 자유무역협정 등 사실상 우리 농업인에게 주어진 국내외 여건 자체가 스스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직불제를 만들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나누도록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금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개편이 될까.
환경·생태·경관 등 농업의 다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쌀에 치우친 현행 직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농업예산의 증가 없이, 생산투입재 및 고정자본투자 보조금을 전액 융자로 전환하고, 유통 및 농식품 가공관련 사업 예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논농업기반정비사업·연구개발사업 예산 감축으로 약 5조원을 절감하는 대신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활용이나 밭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등 기존의 수급정책이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논의된 적은 없는지.
농협은 국내 금융시장의 강자지만 농산물 소매유통 점유율은 13.2%에 불과하다. 유통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다 보니 계약재배를 늘리기 어렵고 유통은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유통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40%에 이르는 유통마진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농협이 도소매 유통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전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협이 판로를 확보하면 계약재배량도 크게 늘려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의원께서 생각하는 농가소득 지지 방안은.
학교와 군대를 대상으로 과일 간식제를 정착시키고 학교급식·공공급식·군대급식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친환경 농가들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 국회 소관위에 계류돼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민간 자율 Non-GMO 표시를 지원해 국산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급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문재인 농정이 본격 출발한다. 새로운 농정에 대한 전망을 밝힌다면.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 지시사항이 일자리 창출이다. 농업은 노동생산성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일자리창출 여력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농업을 배제한 일자리 정책을 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 내에 농업을 아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 상황은 많이 다르다. 유일한 농업인 출신 국회의원인 나도 자리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인 농어업특별기구가 구성되면 정부·소비자·농업인의 협치농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농장 등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도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민의식도 배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