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추락, 그 끝은 어디인가
농업·농촌의 추락, 그 끝은 어디인가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7.06.09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농가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농업소득은 1,00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0.6% 감소했다. 노동계가 최저시급 1만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와중에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한달 평균 84만원을 벌게 되는 것이다. 19대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농정공약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만큼 새로운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농업·농촌 살리기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사상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한 해 농사마저 포기할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소득과 상반되는 농업경영비의 증가

농업경영비는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을 일컫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농가당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의 비중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농업경영비 비중은 66.6%로 1996년 37.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투입재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2017년 농업경영비 역시 0.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노력 중심에서 자본의존형으로 전환돼 중간투입재 비용이 상승했고 위탁영농 비중이 커져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농경연은 2026년까지 농업경영비가 연평균 1.5% 증가해 6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업경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농가 총부채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농업용 부채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점차 증가하는 도·농간 소득격차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1995년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거의 비슷했으나 201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4%에 불과하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2015년 이후에도 연평균 3.4% 증가해 2026년에는 8,373만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득 역시 2016년 이후 연평균 1% 가량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증가폭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농가연령이 고령화될수록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돼 70세 이상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40% 내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경연에 의하면 증대된 도·농간 소득격차는 농촌인구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일 할 사람이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249만6,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약 2.8% 감소했다.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40.3%에 해당한다. 총 인구 중 농촌인구 비중이 4.9%라는 의미로, 5%도 채 안되며 그 중에서도 40%가 노인인 농민이 국민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농경연은 농가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로 보고있다. 농촌인구는 2026년 20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총 인구 중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농 관련 정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내세운 청년층의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