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사설]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80%를 훌쩍 넘었다고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취임 이후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검찰 인사 개혁,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잇따라 신속하게 취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정책들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농민들의 지지도 매우 높다. 농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정운영 지지 속에는 당연히 농업개혁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도 포함돼 있다. 가뭄으로 애타는 농민들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농업개혁 조치가 단비처럼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농업개혁 조치는 아직까지 새 정부에서 나온 것이 없다. 오히려 대선 투표 직전에 밥쌀 수입 입찰을 공고하고 우선지급금 환수를 통보하는 등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했던 농식품부 장관의 알박기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항쟁 주역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농민의 농업개혁 요구를 모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전농이 제시한 농업개혁은 5대 적폐청산 과제,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3대 즉시개혁 과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5대 핵심 정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도 전농은 알박기 논란이 있는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통일 쌀 교류도 제안했다.
전농이 제시한 다양한 과제 중에는 우선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도 있다. 또한 새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있고, 농민들이 추가로 제안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과제들의 선후경중(先後輕重)을 다루기 위해 농민과 정부가 상설 정책협의기구를 운영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개혁 요구에 대해 이제는 새 정부가 답을 해야 할 때다. 농업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기다림과 기대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단비만큼이나 농민이 기다리는 것은 농업개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