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사설]
지난 5월 국립종자원이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유채꽃 축제장의 유채를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GMO 양성반응이 나왔다. 결국 태백시의 대표적 꽃 축제인 태백산유채꽃축제는 취소됐다. 1년 동안 준비한 지역축제가 허망하게 무산된 것이다.
이로 인해 태백시도 큰 피해를 입었다. 당장 올해 축제를 준비한 태백시와 주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향후 유채축제를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태백시뿐 아니라 유채를 이용해 행사를 준비하는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다. 국가 검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피해다.
정부 역시 GMO 유채종자를 추적, 확인, 처리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과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순전히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다. GMO 종자는 원천적으로 수입될 수 없다. 종자는 엄격한 검역과정을 거쳐 수입되는데 GMO 유채종자가 무려 4톤이나 수입 통관 됐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GMO 유채종자는 전국에 유통돼 재배되고 있는데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충남 내포신도시에 또다시 GMO 유채가 재배돼 개화기를 맞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제 GMO 유채가 전국 각지에서 꽃을 피우고 종자를 퍼트리는 지경에 온 것이다.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GMO 오염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GMO 유채종자 문제는 그동안 농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GMO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로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 건강을 가벼이 여기다 자초한 꼴이다. 식품안전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우리 정부의 GMO 정책이 결국 수입종자에 대한 허술한 검역과 관리로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
우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GMO유채종자를 신속히 추적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수입된 여타의 종자 중 GMO 가능성이 있는 종자들을 추적하여 GMO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GMO 종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GMO 유채종자의 수입통관 과정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검역 통관 관련 책임자들에 엄한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